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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장애자 프로그램 '위기'…스토니브룩대 '운영하기 어렵다"

뉴욕주 저소득층 의료지원비가 대폭 삭감돼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위기에 빠졌다. 지난 31일 발표된 뉴욕주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500만 달러가 삭감된 5200만 달러가 책정, 뉴욕주의 의료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특히 가장 많은 장애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언어능력 치료 지원금이 1억8000만 달러 이상 삭감돼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750명이 넘는 환자들이 매주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뇌성마비연합 나소 지부의 로버트 맥과이어 이사는 “다리와 발에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치료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할 상황이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스토니브룩대 대변인은 “대학병원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돼 5500만 달러의 예산을 받는데 그쳤다”며 “관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나소대학 지아넬리 총장도 “이번에 받는 4400만 달러의 예산으로는 나소대학 의료센터가 실질적으로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주 상원 보건위원회 켐프 하넌 위원장은 “의원들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최악을 막은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아 인턴기자

2011-04-01

'시·카운티 예산 40억달러 빌려쓰겠다' 주정부 결정에 로컬 반발

재정 위기에 빠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로컬 시와 카운티 예산 수십억 달러를 차용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로컬 정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의회는 예산안 타결 과정에서 로컬 정부로부터 40억 달러를 차용하는 패키지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패키지안에 따르면 ▷로컬정부의 재산세 수입 19억 달러 ▷유류세 기금에서 9억8600만달러 ▷재개발 기금에서 17억 달러를 차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회는 로컬 정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용한 19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에 대한 손실은 주정부의 환급 보증을 통해 상쇄시킨다는 방책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로컬 정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가주카운티연합의 진 허스트 로비스트는 로컬 정부 역시 경기침체로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 힘든 상황이라며 "여기에 패키지안까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재난'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월스트리트에선 주정부가 발행한 차용증서에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신용도는 지금 바닥"이라며 "만약 주정부가 파산하면 차용증서따윈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로컬 정부의 반발에 대해 주의회는 다른 방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앨런 로웬달 상원의원(롱비치)은 "패키지안에 반대하지만 만일 내게 패키지안이 실행될 것인가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어쨌든 주정부는 현재 돈이 없는 빈털털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인턴기자

2009-07-17

무료 애프터스쿨 축소·중단···교육구·비영리재단 재정난 여파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던 비영리.공립 애프터 스쿨 시스템이 재정 위기로 비틀거리고 있다. USA투데이는 경기 침체와 여름방학의 영향으로 무료나 저렴한 학비로 운영되는 비영리.공립 애프터 스쿨의 등록 대기자 명단이 늘어나고 있지만 재단 및 교육구 재정 악화로 LA를 비롯 전국 주요 지역의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들이 속속 축소.중단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일을 '전국 여름 교육의 날'로 선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애프터 스쿨의 여름 프로그램 확대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불황에 따른 예산 축소와 각 지역 정부의 지원 미비 등으로 주요 대도시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비영리 재단 'LA 베스트(LA's Best)'는 LA통합육구 내 180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2만8000여명에게 무료 애프터 스쿨을 제공하고 있지만 올 여름에는 일부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 21년 재단 역사상 최초로 비축자금까지 동원했지만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LA 베스트의 카라 생어 CEO는 "방학을 맞아 프로그램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존 학생들을 지원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면서 "연방 정부를 통한 지원금 확보도 가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립 학교에서 운영하는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은 더욱 사정이 좋지 못하다. 뉴욕주의 비영리 교육단체 '애프터-스쿨'(The After-School Corp)의 루시 프리드맨 회장은 "예산난을 겪고 있는 공립 학교들에서는 프로그램이 아예 사라지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범죄 피해나 각종 사고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대(오후 3시~6시)의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것은 커뮤니티가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는 큰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불황으로 실직자 가장들이 증가하고 절약과 저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리 목적의 사립 애프터 스쿨은 오히려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어 운영난을 겪고 있다. 1주일에 100달러~160달러를 받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YMCA는 여름 프로그램에 등록한 어린이 수가 예년의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우석 기자 swsk@koreadaily.com

2009-07-16

'후불수표' 온라인 거래···현금화 사이트 등장, 소지자는 수수료 없어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에 처해 발행하기 시작한 후불수표(IOU)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현금화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새크라멘토비 등에 따르면 뉴욕 투자회사인 '세컨드마켓'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후불 수표에 대한 온라인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컨드마켓은 "헤지펀드를 비롯해 여러 투자자들이 캘리포니아 후불 수표의 거래에 관심을 보였다"며 "후불 수표 소지자는 거래 수수료가 없고 사는 사람이 거래 수수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후불 수표에 대한 거래는 세컨드마켓의 사이트(www.secondmarket.com)에서 가능하다. 후불 수표는 온라인 거래 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의 눈길도 끌고 있다. 후불 수표는 3개월 이후 이자를 붙여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주정부의 보증 수표로 투자자들은 후불 수표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상환 받을 때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불 수표를 사고 파는 일은 합법적이며 주정부는 만기일에 후불 수표 소지인에게 현금을 지불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현금 고갈 상태에 직면 이번달 중 총 28억 달러 규모의 후불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며 세금 환불자와 주정부 계약자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

2009-07-16

복지혜택 축소 '절대 안돼' 비영리단체들, 예산안 반대시위 돌입

"복지 예산 축소는 절대 안된다!" 캘리포니아 비영리 단체들이 주정부의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시위에 들어갔다. 15일 비영리 단체 관계자 300여명은 캘리포니아주 청사 LA지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정부가 추진 중인 예산안을 반대하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사 앞에서 예산안 통과 반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도 가졌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추진 중인 예산안은 자택간병프로그램(IHSS) 폐지와 메디캘 프로그램 축소 등 광범위한 복지 혜택 삭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족학교를 비롯해 아태법률센터(APALC) 서비스국제노조연합(SEIU)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등 LA와 샌디에이고 새크라멘토 등지에서 모여든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과 주지사 예산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참가했다. 특히 현재 자택간병프로그램이나 메디캘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혜택이 축소될 경우 처하게 될 어려움을 토로하며 복지혜택 축소 철회를 호소했다. 신경장애와 간질병으로 메디캘 수혜를 받고 있는 폴 이(41)씨는 "메디캘 혜택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가주의 재정 문제를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 축소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시위를 이끈 랍비 조나단 클라인은 "복지 혜택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부분이 아니다. 수혜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 정부와 의회는 263억 달러의 적자 예산안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대규모 복지 서비스 축소는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진호 기자

2009-07-15

[사설] 재정적자 해결책 시급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복지 예산과 주정부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예산이 고갈돼 이민가정에 대한 혜택중단 등 반이민 정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주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이미 차량국(DMV)과 법원을 비롯한 관공서가 강제 휴무제에 들어갔고 노인복지와 의료부문 예산 삭감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 정원 축소와 장학금 폐지는 '공교육 위기'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체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시민권 자녀 보조금을 중단하려는 발의안이 추진돼 이민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 수년간 경기호황에 편승해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 세수입이 늘면서 불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낭비했고 자동차 등록세 환불 등 선심성 정책도 펼쳤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경기가 추락하고 세수입이 줄면서 주정부는 유례없는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세금환급도 후불수표로 지불하는 실정이다. 가장 부유한 주라는 이전의 명성은 사라지고 파산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보다는 효율적인 주정부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세수입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 관련 예산을 줄이고 가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이민자에 대한 혜택축소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금의 예산위기 상황을 합리적인 주정부 운영을 위한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9-07-15

'가주 개혁' 압박···10여개 주민단체들 캠페인 착수

적자 재정에 후불수표(IOU)까지 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향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가주내 10여 개 주민 단체들이 주의회의 개혁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주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를 만들어내자 주의회에 실망한 주민들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마다 이번 주부터 IOU 입금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포워드'라는 단체는 예산안 책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아울러 주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로컬 정부에는 권한을 더 부여토록 법을 개정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는 '베이지역위원회'의 경우 주 헌법을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공무원 노조는 주의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되는 예산안 법과 세금인상법을 개정하는 발의안 상정을 추진 중이며 LA카운티 여성 단체인 '가주개혁시민들'의 경우 주의원의 업무를 아예 파트타임 근무 체제로 변화시키는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주의회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주의회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발의안 등을 통해 주정부를 개혁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전문가들을 영입한 자문위를 설치 가주 세금 체계 조사에 들어가 개혁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또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세금인상 없이 예산안 균형을 이루겠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부탁하는 호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특별회기 중간에 헌법위원회를 소집해 예산법을 개정하는 안을 추진할 지 놓고 숙고중이다. 장연화 기자

2009-07-14

'가주 예산안' 타결 임박···주지사-의회 대표, 비공개모임서 합의

'후불수표(IOU)'를 발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의 적자 예산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대표들은 12일 263억 달러의 적자 예산 타결을 위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막판 합의를 가졌다. 비공개 모임에 참석한 캐런 배스 하원의장(민주.LA)은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예산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안 통과 전망은=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주지사가 제안한 대규모의 사회보장 예산안 삭감 내용 때문이다. 이날 모임에서 주의회는 삭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주지사가 제안한 웰페어 사기 단속 활동을 강화해 17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공무원 무급휴가를 하루 더 추가해 월 4회로 늘려 인건비의 20%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이 안은 주의회의 투표가 필요없어 추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걸림돌은 주민발의안=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날 86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예산 삭감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주는 지난 1988년 제정된 주민발의안 98호에 따라 교육 예산은 항상 전년도 예산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법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주의회는 교육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발의안 98번을 정지시켜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럴 스테인버그 상원의장(민주.새크라멘토)은 "교육 관련 예산은 가주의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UC와 캘스테이트도 무급휴가 시작= 대규모 예산 삭감을 앞둔 캘스테이트와 UC시스템도 무급휴가로 임금 삭감에 들어갔다. UC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전 직원의 무급휴가를 단행할 예정이다. 봄학기 신입생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캘스테이트는 학비 인상에 이어 23개 캠퍼스 직원들에게 월 2회의 무급휴가 시행을 계획중이다. 가주 회계감사국에서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세입의 기본이 되는 개인소득세가 5월 말 현재 전년도보다 34%가 감소했다. 회계감사관 사무실은 세입 감소는 올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주정부의 지출과 세입의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연화.이두형 기자

2009-07-13

'재정적자에도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 가주정부, 연구 지원비 안줄여

경제위기 여파로 재정적자가 약 200억 달러로 늘어나자 복지와 교육 예산을 줄였다. 하지만 줄기세포연구 지원 비용은 줄이지 않았다. 가주 정부는 10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할 정도로 줄기세포연구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지역에 세워진 줄기세포연구단지에 최근 수십 개의 새로운 연구소와 수백 명의 과학자가 몰려들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보도했다. 미국 줄기세포연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가주의 줄기세포연구는 주춤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윤리적 이유로 줄기세포연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연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국립보건원은 오바마의 결정에 따라 수억 달러를 줄기세포연구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연방식품의약청(FDA)도 1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정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올여름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장애 치료 실험이 인간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회사인 게론은 FDA에 2만10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척수가 손상된 쥐를 통해 줄기세포치료법의 안정성을 입증한 자료다. 줄기세포치료가 암을 유발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지만 게론은 "동물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줄기세포연구는 지금까지 정부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주도됐지만 대형 제약회사도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제약회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하버드 줄기세포연구소와 함께 연구비용으로 2500만 달러를 내놓았다. 화이자도 1억 달러를 투자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다. FT는 "일부 나라는 종교.윤리 문제 때문에 줄기세포연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만능줄기세포(iPS)를 모은 재활의료용 만능세포 은행을 5년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iPS는 성인의 피부 조직에서 뽑아내는 줄기세포로서 지난 2년간 가장 큰 연구 성과를 보인 분야로 꼽히고 있다. 줄기세포 생산에 난자가 필요 없어 윤리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성능도 배아줄기세포 못지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iPS에 대한 임상연구를 5년 안에 시작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신형 만능줄기세포 실용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에 따르면 세계적인 iPS 권위자인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가 중심이 돼 iPS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iPS은행이 설립되면 줄기세포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척추 손상 등의 환자에게 곧바로 이식할 수 있다. 이 로드맵은 그간 사람 임상시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던 줄기세포치료 계획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실명의 원인이 되는 황반변성증과 같은 질병치료는 5년 내에 심근경색 등 심장근육 치료는 5~7년 백혈병은 7년 이후 간부전과 당뇨병은 1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민상 기자·도쿄=박소영 특파원

2009-07-13

가주 '공교육 대란' 현실로···CSU 내년 봄학기 신입생 안 뽑는다

캘리포니아 '공교육 대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주 정부 지원이 20% 삭감돼 심각한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캘스테이트 대학(CSU)이 궁여지책으로 신입생 지원접수를 전면 중단해 파장이 예상된다. CSU는 5억8400만달러의 주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체 23개 캠퍼스에서 2010년 봄학기 신입생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9일 발표했다. CSU는 앞으로 2년간 전체 학생수(45만명)의 9%에 달하는 4만명의 정원을 줄여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봄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 대학원생 등 3만5000여명이 입학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캘스테이트 노스리지(CSUN)와 같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지원율이 높은 대학들은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CSUN의 경우 가을학기 입학생들의 절반 이상인 4069명이 편입생 및 대학원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측은 이와 아울러 LA 캘폴리 포모나 샌버나디노 베이커스필드 캘폴리 샌루이스 오비스포 이스트 베이 헤이우드 등 쿼터제로 운영되는 7개 캠퍼스에서는 2010년 겨울학기 신입생 접수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키스 CSU 대변인은 "쿼터제인 7개 캠퍼스에서는 이미 지난 6일부터 겨울학기 신입생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라면서 "학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CSU 설립 방침을 어기는 것이지만 유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대학측의 결정과 관련 스티브 딕슨 CSU학생연합(CSSA) 회장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입학 거부"라고 비난했다. 서우석 기자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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